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86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공1991.1.1.(887),67]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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